안녕하세요? 데일리 마켓입니다.
상표권자의 지식 재산권 침해 및 가품 판매로 인한 고객님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제재 정책을 강화하여 관리하고자 하오니, 위조상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즉시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제재 정책 강화>
- 제재 강화 내용 : 브랜드사(타인)의 등록 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, 즉시 영구 제재
- 제재 적용 일시: 21년 5월 17일부터~
추가로, 위조상품 판매 시 관련 법규에 따라 민/형사상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관련 법규
[상표법 제 108조] - 침해로 보는 행위
1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
2.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
3.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
4.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
처벌
[특허법 제 225조] - 침해죄
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[형법 제 347조] - 사기
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깨끗한 거래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